[전국세계노총논평 73] 전태일열사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계승한 우리노동자·민중은 노동중심의 참세상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1. 노동자·민중의 사활적인 투쟁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직노동자들이 3일부터 물·소금만 섭취하는 단식농성을 무기한 전개하고 있다. 가스공사비정규지부는 문재인정권이 <공공기관비정규직제로>선언에 따른 사측의 정규직전환방안이 사실상 해고통보에 가깝다고 규탄하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이미 엄격한 채용과정을 거쳤으며 수년간 업무능력이 증명됐음에도 사측은 무리한 시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GM비정규직노조는 <해고자복직>촉구농성을 전개하고 있으며 배달·택배노동자들은 코로나시기 과로·사고로 많은 배달·택배노동자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실을 지적하며 안전운임제도입을 촉구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목숨건 투쟁을 하는 이유는 노동현장에서 끊임없이 산재·과로사 등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기에 그렇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민중이 공개된 숫자만 2062명이다. 5인미만사업장을 비롯한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은폐된 재해까지 고려하면 이미 수천명의 노동자·민중이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2. 문재인정권과 국민당(국민의힘)무리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탄압하며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다. 노동자·민중이 비정규직철폐·노동권보장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그럼에도 문재인정권은 노동자·민중의 정당한 집회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을 구속하며 노조탄압에 열을 올리더니 이번 총파업도 불법화하면서 노동자·민중의 정당한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민주노총은 <위드코로나>시행에 따른 요건에 맞춰 집회계획을 세웠음에도 서울시와 경찰은 <쪼개기>집회라며 편법·불법으로 낙인찍었다. 특히 국민당출신 서울시장 오세훈은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까지 곳곳에 신고된 극우단체집회는 허용하면서 총파업은 불허하는 무도한 만행을 벌였다. 한편 오세훈은 서울지하철인력구조조정을 압박하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던 노동자들을 다시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 책동하고 있다. 2008년 당시 <위험의 외주화>로 2016년 구의역에서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오세훈은 또다시 인원감축·외주화를 감행하며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3. 51년전 오늘 전태일열사는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를 외치며 장렬히 산화했다. 전태일열사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불굴의 투쟁정신을 계승한 이땅의 수많은 노동자·민중이 노동권향상과 민중중심사회를 위해 결사투쟁을 해왔지만 안타깝게도 오늘의 현실은 51년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전태일열사가 만들고자 했던 노동자·민중을 위한 사회는 노동자·민중의 손에 정치권과 경제권이 쥐어져야만 가능하며 이는 민중민주정권의 경제·민생정책인 환수복지정책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민중의 것을 민중에게로 돌려주기 위한 환수복지정책은 반역세력이 노동자·민중을 억압·착취해 독식해온 사회적 재부를 환수해 노동자·민중의 복지실현을 위해 활용하자는 것이다. 비정규직철폐·실업해소로 노동권을 확고히 보장하며 교육·의료·주택의 공동무상정책시행과 사회적 부채해소로 생존권·발전권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방도는 환수복지정책뿐이다. 전태일열사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계승한 우리노동자·민중은 모든 반역세력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청산하고 노동중심의 참세상, 민중민주사회·환수복지세상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2021년 11월13일 전태일동상앞
전국세계노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