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날 ‘유럽, 중남미, 코리아의 재정위기와 FTA문제’ 토론회
코리아국제포럼 셋째날인 19일 ‘경제·세계와 주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전체토론회가 서울 서교호텔 컨퍼런스룸에서 진행됐다.
사회는 강순영 민주노동당기관지이론과실천전편집위원장이 나섰고 발제자로 세계사회포럼창립자 베흐나흐 까센, 로자룩셈부르크재단브뤼셀지부전대표 버짓 다이버, 브라질에스피리토산토연합4대학교수 파울로 나카타니, 상파울로가톨릭대경제학부장 로자 마리아 마르케, 북미자유무역협정전문가 후앙 칼데론, 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실장 우석균, 대안경제센터대표 지영철, 토론자로 세계대안포럼부대표 프헝쑤와 우따흐, 유럽좌파당집행위원회위원 클로디아 하이트, 꾸바철학연구소맑스주의연구의장 이자벨 모날, 국제민주법률가협회수석부대표 훌렁 베이, 소통과혁신연구소소장 정성희, 아주대외래교수 송종운, 진보정책연구원상임연구위원 조성복,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전사무국장 최민, 코리아국제포럼정책위원 김민재, 21세기민족일보편집위원 김익 등 10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들은 ‘경제·세계와 주권’이라는 주제 아래 ‘유럽중남미코리아의 재정위기와 FTA문제’라는 구체적인 토론과제에 대해 다양한 토론을 벌였다.
발제에 앞서 종속이론의 창시자인 사미르 아민의 코리아포럼 축하인사와 재정위기에 대한 견해를 전하는 영상을 시청했다. 영상을 통해 사미르 아민은 “유럽은 공동화폐, 공동시장을 통한 경제통합을 실현하고 이를 넘어 정치통합을 위해 EU를 만들었다. 하지만 정치연합의 본질과 전망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며 “EU는 국가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정체성 없이 초국가적 국가의 이익에 맞게 국가를 없애는 것이 아닌데, 이 현실을 부정하면서 환상이 생겨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첫째로, 사회주의권이 아니었던 프랑스, 독일, 영국들의 서유럽국가들은 세계대전이후 유럽내부의 전쟁을 반대하는 여론을 바탕으로 초국가적 기구만이 만족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었다. 반면 소련에 의해 지도되던 사회주의권 동유럽국에서는 소련붕괴이후 EU를 통한 유럽통합만이 북서유럽만큼 경제와 사회발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 환상에서 서서히 깨져가기 시작했다”며 “지난 20년동안의 진행과정은 동서유럽의 격차가 크고 유로존의 위기와 그리스에 적용된 긴축재정으로 인해 민중들의 삶은 어려워졌다는 것”임을 역설했다.
이어 그는 “민중들은 이 실패를 통해 교훈을 배울 것”이며 “유일하게 가능한 활성화는 빈부격차를 축소시키는 사회계획의 재구성으로 이는 전면적 독점상태인 대자본을 타격하고 노동계급과 중간층들의 이해에 맞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EU차원에서는 불가능하며 현존하는 EU가 해체될 경우 즉 각 국차차원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에 “하나의 이시셔티브를 만들어야” 대 “정치적 개입의 프로그램 만들어야”
베흐나흐 까센은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지금 모든 것들이 신자유주의에 만들어졌고 유럽 자체만의 힘으로는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며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들을 모아 하나의 이니셔티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럽의 지배정부를 위한 규칙을 부인, 저항할 것 △신자유주의 법적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 △중남미 알바 등 “대안을 비교모색하며 이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일통화정책은 유럽중앙은행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독일의 정책이라고 볼수밖에 없다”며 이는 실패한 것이며 “아직까지는 하나의, 공통의 이니셔티브가 없는데, 유럽을 망라하는 큰 대륙을 묶어세우는 집단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버짓 다이버는 베흐나흐 까센의 견해와 다르다는 것을 밝히며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우리가 유럽연합의 파괴에 대해 개입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며 “유럽안에서 빈익빈부익부가 심한데 민주적인 정권은 잘 보이지 않고 새로운 점령운동을 비롯한 상황이 잘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의 통합과정을 정치적, 민주적, 사회적으로 가져가야 되며 그것을 통해 사회생태학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베흐나흐 까센에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정치적 개입을 높여가야 하고 단순히 국가적 흐름으로 가선 안된다”는 것이며 “지역내 비전을 공유해야”함을 강조했다.
“민중에겐 부채, 자본주의자들에겐 착취의 도구”
파울로 나카타니는 화폐와 주권에 대해 강조하면서 “국가가 진 부채라는 건 종이쪽이와 바꾼 것과 같다”며 이는 “민중에겐 부채, 자본주의자들에겐 착취의 도구”일뿐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중앙은행은 정치적 도구로 중요하게 봐야 한다”며 “은행은 한 국가의 은행으로서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유럽연합과 유럽존이 형성되면서 은행의 역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다르게 변했다”며 유럽연합 135조의 유럽중앙은행이 각국의 금융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사은행인데 반해 “유럽중앙은행은 공공적 역할이 존재하였는데, 점점 중앙은행이 사기관 사제도로 바뀌어가고 있다”며 개탄했고 “이러한 내용이 한사람의 기술적인 관심사가 아닌 전세계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현 시대는 자본의 위기, 민족경제를 만들어야”
로자 마리아 마르케는 “현재 위기는 금융위기만이 아니며 자본의 위기”이고 이는 “1970년대부터 이윤율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가들이 착취의 구조를 확장”한 것임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구소련 붕괴후 노동자들이 새로운 구조속에서 모든 활동을 수익성에 맞추고 있는데 이는 현재 자본의 수익성을 넘어 금융의 수익성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착취라는 개념을 새롭게 돌아봐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은 과거 생산에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금융부분까지 사용되면서 더 확장되었고 이의 발달은 각국의 은행들이 화폐를 찍어낼수록 후진국들, 개발도상국의 실패와 연관“되었다며 특히 브라질에서는 외국자본의 유입이 격렬하게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이 국내의 민족자본과 외국자본의 대결을 만들었다”며 결과 “외국자본이 브라질 주식시장을 점령하고 생산구조를 점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브라질은 세계경제위기속에서 좌지우지 될 수 없고 민족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프타는 현대적인 식민지를 강화하는 것”
후앙 칼데론은 “나프타 발효된 1994년 그날 사파티스타 투쟁이 있었다”며 그 이유는 “신자유주의화를 고착화시키고 현대적인 식민지를 강화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많은 이권을 챙겼고 이는 자유무역협정을 넘어서는 지배도구이자 민중들의 경제파탄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프타의 현실은 빈부격차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일자리, 교육, 의료 세가지 분야에서 피해가 심각한데, 가장 큰 피해는 농업부문”이라며 “원주민이 만든 농산물은 제대로 가치를 받지 못했고 미국의 관심사는 금융자본 사회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사회에서 더 많이 착취를 할 것인가가 초점이어서 농업구조는 말살되었고 3000만명의 농민들이 농업 중단, 부채심각, 1200만명의 이민자가 증가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나프타를 체결하면 질 좋은 값싼 농산물을 얻을 것이라 착각했는데, 중요한 것은 GDP의 성장이 아니라 질 좋은 농산물들이 누구의 입으로 들어가느냐다”며 “식량에 대한 어떤 정책을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민중들이 비극적으로 살아가느냐 아님 그 반대로 살아가느냐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공공의 부유함을 만드는 새로운 대안을 찾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발표자들의 열띤 의견개진으로 국내발표자들의 순서가 오기도 전에 1부를 마쳐야 하는 시간이 되었다. 코리아포럼주최측은 발표자들의 휴식과 내용의 집중성을 보장하기 위해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을 엄수하며 1부 전체토론을 마쳤다.
2부는 국내 발표자인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실장의 발제로 시작됐다.
“반자본주의연대, 대안적 운동이 필요”
그는 “세계경제위기는 일시적 위기가 아니고 지적했듯이 오래된 위기이며 자본의 이윤율저하로 나타난 경제위기라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운동도 과거와 다른 새로운 방향에서 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방향의 하나는 비전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리스사회당은 그리스민중을 탄압하는데 역할을 했다. 이는 현재 체제를 어느 정도 개선하는 정도로 자본주의를 고쳐 쓰는 것으로 안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남코리아의 보수야당들은 복지국가를 모토로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는데, 이들이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느냐는 지극히 회의적”이라며 복지국가도 대안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개혁을 줄 것 없는 개혁주의,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대안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비전이다. 이것은 반자본주의연대라고 표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아랍혁명이 보여주었듯이 아무런 조짐이 없어 보이는 이집트민중들은 현재에도 혁명을 진행중”인데 “아랍의 혁명은 미국이 바라는대로 일어나지 않았고 무슬림의 운동도 아니었다”며 “그것은 이집트나 아랍에 있어서 노동자나 젊은 청년들은 연대로 일어났다. 무슬림의 운동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스페인이나 그리스의 노동운동은 유럽의 노동운동이 죽은 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리더가 누가 될 것이냐”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기존의 정당이 아니라, 체제에 순응하는 정당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대안적인 것이 필요”하며 “전 세계적인 국제연대를 통해서 국제적인 운동들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빅 체인지, 근본적 대안은 자립경제”
국내 2번째 발제자인 대안경제센터 지영철대표는 최근 충남 아산에서 열린 로컬푸드연구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당시 미국의 로컬푸드 운동가가 자신에게 “어떤 경제를 추구하냐”고 물었는데, 본인은 한 마디로 ‘빅 체인지’라고 말했다며 “세계경제위기속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복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남코리아는 퍼펙트스톰이 다가오고 있고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재벌에서 퍼펙트스톰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백명의 TF팀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코리아의 재정위기의 뿌리는 무엇인가 강조하고 싶다”며 “재정위기라는 현상의 본질적인 문제는 남코리아의 본질적인 성격과 관련된다”고 말했다. “즉 예속적이고 기형적인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설명하며 예속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주요 은행 지분들이 해외자본에 의존하고 장악된 점 △원자재의 모든 것을 수입하고 기술, 설비가 해외의존적이라는 점을 지적했고 기형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산업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고 발전되어야 하는데,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과 공업 등 산업이 철저히 단절된 점을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통일공정의 원칙적인 방향에서 자립경제가 수립되어야 한다”며 이는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전에는 어렵다는 것을 역설했다” 또한 “남미 카리브해 공동체 셀락, 알바의 경험을 참고하고 진보적인 국제연대가 필요하고 단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시작됐다.
첫번째 토론자인 프헝쑤와 우따흐는 “현재 유로가 위축되고 있는데, 유로가 사라지면 달러가 힘을 가지게 되고 전 세계경제의 힘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으로 하나의 단일통화라는 것은 이런 딜레마에서 출발한 것이다”고 말하며 “라틴아메리카 수크라 같은 것을 관심있게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토론자인 클로디아 하이트는 어제가 월가 점령 1주년이었음을 상기시키며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 맞고 체포되는 것을 봤을 것”이라며 독일, 아프가니스탄의 예를들며 “우리는 현재 집회시위 등에 있어 우리의 권리를 가질 수 없고 치안을 명목으로 공권력이 강화되고 있는 등 경제적인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권리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유럽 경제위기를 넘어 지역 민주적 투쟁권리 문제도 접근해야”함을 제기했다.
세번째 토론자인 이자벨 모날은 “현재의 경제위기가 아니라 모든 사회위기로 볼 수 있다”며 “유럽 민중의 가능성, 저항하는 민중유럽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남미는 유럽의 교훈을 배울 것”이라고 말했다.
네번째 토론자인 홀렁 베이는 앞서 토론한 이자벨 모날의 의견을 상기하며 “유럽이 남미에서 배운다”며 겸손하게 인사를 전한 후에 “유럽내에서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유럽은 굉장히 많은 시위가 있었는데 리더들이 다한 것이 아니”라며 “바로 민중들이 경제를 발전시켰고 민중들이 모든 것을 가져왔는데, 유럽은 이와 반대지점에 서 있다며 이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번째 토론자인 정성희소장은 “복지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그 방편으로 부자증세를 얘기한다”며 “문제는 남코리아처럼 제국주의 독점자본과 재벌이 GDP의 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놔두고 세금을 거둬서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밝히고 “개혁과제의 핵심은 재벌개혁 즉 재벌을 국가와 국민의 손으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여섯번째 토론자인 송종운교수는 “유럽중앙은행의장이었던 마리오는 “지난 9월13일 독일헌법재판소의 유럽안정기구 합헌결정에 대해 유로존의 운명을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며 “문제는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 바로 야만이고 유럽의 국민들이라든가 전 세계국민이 죽느냐 사느냐 새로운 정치적 장은 뉴피플스쳅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곱번째 토론자인 조성복연구위원은 “2008년 가을 리먼브라더스 갑작스런 파산선언당시 독일의 한 은행은 수만유로를 리만브라더스에 송금했는데 독일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어이가 없다”며 “파산의 위기는 아무도 모르게 순식간에 온다”고 말했다.
이어 “97년 아이엠에프 위기에서 김대중정부는 너무 많은 양보를 했는데, 그리스의 경우 독일이 그리스에 긴축재정을 하라고 해도 그리스 정부는 버텼다”며 “주권유지차원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덟번째 토론자인 최민연구위원은 남코리아에서 인기있는 드라마를 소개하며 “드라마 내용중에 고액 등록금, 빚을 내도 취업안되는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며 “이명박정부에서 부채가 90조가 늘었고 토건사업으로 돈을 쏟아 부었다”며 “이것을 타개하지 않고서는 재정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홉번째 토론자인 김민재정책위원은 이번 국제포럼에서 민중주권과 민족주권의 개념이 중요함을 상기시키며 “민중주권은 민주주의 원리에 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IMF, EU 등 지역적 기구가 민중의 정치적 권한을 업악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지배계급이 만들어놓은 것, 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이를 분쇄하지 않고 대안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족주권은 자주의 원리로서 지난 시기 사회주의권에서 대국주의, 지배주의가 없었다면, 코메콘이 자립경제와 자주성을 보장하는 토대로 나아갔을 것이며 사회주의권이 그렇게 몰락하지 않았을 것이고 알바, 셀릭 등 대안적 경제체제를 구축하는데서 자립경제와 자주외교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열번째 토론자인 김익편집위원은 “경제는 정치, 군사적으로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며 “역사적 사실은 군사적 침략으로 경제를 수탈하는 방식이고 경제주권이라는 개념은 민중, 민족주권의 연장선인 자주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경제위기는 제3세계 민중들의 투쟁으로 인해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임을 강조했다
3부는 ‘FTA와 NAFTA’를 주제로 후앙 칼데론과 이해영교수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진행을 맡은 국제통상연구소장 이해영 교수는 “현재 자유무역패러다임이 압도적인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공정무역은 사실상 신자유주의시장에 포섭되었다”며 “탈신자유주의는 현재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대담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론이 유행인데, 경제민주화에서 현재 FTA하에서 경제민주화는 허구라고 본다”며 “경제민주화론에서 탈FTA가 대안적인 통상 패러다임으로 중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후앙 칼데론은 “멕시코 공영방송이 신자유주의에 넘어가 90%가 예속되어 권력의 목소리 대변하며 민중들이 대항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며 “언론민중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멕시코에도 희망은 있다는 것”인데 노동자, 농민, 민중들 60%가 씨바티스타 운동에 참여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영철 대안경제센터대표는 “많은 위기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이것은 민중을 파탄내는 위기다”며 “위기심화, 모순심화에서 저절로 긍정적변화가 올 것인가? 조건은 되지만 저절로 변하진 않는다”며 “한국의 상황을 볼 때 낙관적이지 않지만, 일시적 난관이고 당연히 극복할 수 있다”며 “힘은 내재되어 있고 언젠가 폭발할 것인데, 어떻게 묶어내느냐가 과제”라며 “하나로 결집해 싸워나가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강순영 민주노동당기관지이론과실천전편집위원장은 “퍼팩트스톰에 맞서 전세계 민중들이 연계해 싸워나가면, 민중의 퍼팩트스톰이 일어 이겨나갈 것”이라며 힘찬 투쟁의 메시지를 전했다.
오늘로 3일차를 맞는 코리아국제포럼은 국내외 참가자들의 열띤 발표와 토론으로 ‘경제·세계와 주권’ 일정을 마쳤다.
제4회코리아국제포럼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