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2021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이 5만37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4만5642건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4727건(10.4%) 증가한 수치며, 2015년 5만3860건 이후 5년만의 최대치다.
아울러 지난해 법인파산신청은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치인 1069건으로 드러났다.
신청수는 2019년보다 138건(14.8%) 증가한 수치로 2004년 이후 1000건을 처음 넘긴 것으로 민생파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걸 보여준다.
한편 같은기간 면책신청은 4만9467건으로 접수됐으며 지난해 4만4853건보다 4614건(10.28%) 증가했지만, 개인회생신청은 감소했다.
개인회생의 감소추세는 일정금액의 빚도 갚을수 없어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원인이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