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66]
단결투쟁으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보장하는 환수복지의 참세상을 앞당기자!
1. 재벌·기업의 반노동책동이 우리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올해 추석 택배물동량이 20~30%증가했는데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무려 300%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12명, 올상반기 4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 등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으며 현장에서는 산업재해가 폭증해 상반기기준 2019년 80건에서 2021년 250건으로 3배넘게 증가했다. 최대물류업체 쿠팡의 비정규직비율이 90%이상이며 산재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실은 비정규직노동자로서 택배노동자에게 강요하는 가혹한 반인권·반노동실태를 확인시켜준다. 비정규직노동자는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절반실업자이며 비정규직문제와 실업문제는 본질적으로 연관돼있다.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해 주 36시간미만의 단시간근로를 하고 있는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의 3명중 1명이 <경제허리>라 불리는 30·40대라는 사실은 비정규직문제·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2. 문재인·민주당정권과 국민당(국민의힘)의 반노동·친재벌성은 비정규직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주요원인이다. 문정권하에서 통과된 중대재해법은 5인미만사업장을 처벌대상으로 제외하고 있어 비정규직노동자·영세사업장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비정규직철폐를 촉구하며 투쟁에 나선 민주노총 양경수위원장을 구속한 반면 특급범죄자인 삼성전자부회장 이재용은 가석방하며 반노동·친재벌본색을 더욱 노골화했다. 한편 국민당대선주자 윤석열은 <손발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 <유럽은 해고가 아주 자유롭다>는 망언을 지껄이며 반노동, 반민중의 본색을 드러내보였다. 국민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의 희생양으로 호도하고 경제위기·민생파탄의 원인이 노동운동에 있는 것처럼 왜곡하며 노조고립화, 노동운동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당대선주자토론회에서 등장한 <노동의 유연성 제고>, <민주노총해체>, <상시해고가 가능해지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등의 극언들은 국민당의 뿌리깊은 반노동성·반민중성을 증시한다.
3.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우선과제는 비정규직철폐다. 우리노동자·민중의 절반이상이 비정규직노동자이며 산재가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집중되는 현실은 비정규직문제와 산업재해가 밀접히 연관돼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최근 7년간 산재로 인한 경제손실추정액이 159조원이라는 사실을 통해 비정규직철폐·산업재해예방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제성장률이 약 -1%며 노동자·민중이 실업자·비정규직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국내30대재벌사내유보금이 2019년 956조7626억원에서 2020년 1045조원으로 폭등했다. 이는 노동자·민중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사회적 재부가 소수의 재벌·반민중세력에게 집중돼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실은 노동자·민중을 위한 민중민주정권의 경제정책인 환수복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실증한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반노동·친재벌악폐무리를 청산하고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보장하는 민중민주사회, 환수복지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9월25일 정부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