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산재사망유족단체, 경영자에 사고발생책임 묻는 시행령제정 촉구

산재사망유족단체, 경영자에 사고발생책임 묻는 시행령제정 촉구

10일 산재사망유족과 참여연대, 민주노총등은 서울종로구통인동참여연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개혁위의 엄격한 심의를 요구했다.

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미 반쪽짜리이지만 그래도 의미를 살려야한다>며 <개혁위는 국민목숨을 기업의 이익과 맞바꾸지않겠다는 생각으로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유럽국가에서 산재사망자의 97%는 질병>이라며 <그런데 직업병을 급성중독으로 한정하고 뇌심혈관계질환이나 직업성암을 빠뜨려 심각하게 처벌대상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직속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10일 중대재기업처벌법시행령안심의를 앞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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