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63]
문재인정권은 노동운동탄압 즉각 중단하고 비정규직문제부터 철저히 해결하라!
1. 문재인정권이 반노동·반민중본색을 완전히 노골화하고 있다. 경찰은 민주노총 양경수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2일 새벽 5시30분경 민주노총사무실을 폭력적으로 침탈한 경찰은 40여분만에 양위원장을 연행·구속하는 폭거를 감행했다. 특히 변호사입회도 없는 상태에서 출입문을 파괴하고 양위원장을 연행하며 경찰의 폭력성과 불법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2일 기자회견에서 양위원장의 <위원장으로서의 총파업투쟁을 선두에서 조직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 <110만이 앞장서서 전체 노동자를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더욱 단단히 하고 그 결의를 10월20일 총파업투쟁으로 모아내자>는 말을 전하며 <문재인정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2. 양위원장이 구속된 이유가 7.3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라는 점에서 문정권의 반역성은 단적으로 드러난다. 코로나19의 대확산이라는 위기속에서도 노동자들이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이유는 노동자·민중의 생존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있기에 그렇다. 2020년 산업재해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수는 공개된 것만 882명이다. 지독한 현실은 산재3건중 2건이 은폐되며 비정규직이 증가하면 산재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태안화력발전소와 평택항신컨테이너부두와 같이 고위험·고강도노동현장에서 산재사고가 주로 발생하며 산재는 주로 청년과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집중된다. 생존을 위해 죽음의 현장을 택해야 하는 노동자·민중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노동자·민중의 생존권투쟁을 제도적으로 가로막고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문정권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분노는 지극히 당연하다.
3. 비정규직를 철폐하고 노동중심사회를 앞당기는 것은 현시기 우리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다. 문정권은 양위원장구속으로 노동·민생현안에 있어서 지난 <이명박근혜>악폐권력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또다시 드러냈다. 문정권은 통일·외교분야에서도 남북공동선언들을 사실상 폐기하고 미남<동맹>을 강화했으며 군사분야에서 미남합동북침핵전쟁연습을 벌이며 민족반역권력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민족반역권력은 곧 민중반역권력이라는 것은 문정권이 현재 통일애국세력과 노동운동세력을 동시에 탄압하고 있는데서도 확인된다. 문정권이 외세중심·재벌중심으로 행세하는 이상 <이명박근혜>악폐권력과 같은 비참한 말로는 결코 피할 수 없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생존권과 발전권을 가로막는 모든 반역세력을 깨끗이 청산하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9월4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