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444]
우리노동자·민중의 단결된 힘으로 비정규직을 완전히 철폐하고 민중민주의 참세상을 앞당기자!
1. 현대제철비정규직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의 비열한 반노동책동에 격분하며 결사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측에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정규직직접고용을 촉구하며 본관점거농성투쟁을 결행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있자, 직고용이 아닌 하청업체를 자회사로 전환해 비정규직노동자를 자회사로 고용하려는 야비한 술책을 벌이고 있다. 지회측에서는 <현대제철자회사는 생산설비가 없는 단순인력공급자회사이므로 발생하는 모든 이윤은 현대제철에 100%의존할 수밖에 없고 공장자동화와 매년 갱신되는 계약에서 필요인원을 적게 책정하면 고용불안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폭로했다. 사측은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자회사고용 및 500만원지급을 미끼로 불법파견 등과 관련한 일체의 법적권리포기각서를 받으며 사실상 <노예계약>을 강요하는 악랄한 만행도 서슴지 않고 있다.
2. 현대제철비정규직문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노동현안이다. 현대제철이 노동자들을 사내하청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며 노동자들의 생계를 극도로 위협한다는 사실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지난 5월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한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확인되듯이 현대제철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실상 그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결과 현대제철은 하청노동자사고사망비중이 높은 원청사업장명단에 2018년과 2019년 2년연속 이름을 올렸다. 지회에서 밝혔듯이 사측은 2017~18년 2년간 134건의 산재발생중 65건은 산재보험이 아닌 원·하청업체비용으로 공상처리함으로써 산재를 은폐하는 파렴치한 망동을 벌여왔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기업이 직접고용한 비정규직비율이 1% 증가하면 1인당 산업재해발생비율이 0.007% 증가한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현대제철의 노동자들은 고위험·고강도노동을 수행하고 있기에 그 어느 사업장보다 더욱더 정규직고용과 2중3중의 안전체계마련이 필수적이다. 현대제철비정규직노동자들이 촉구하는 정규직직접고용은 생존의 외침이자 심장의 절규다.
3. 비정규직을 완전히 철폐하고 노동중심사회를 앞당겨야 한다. 비정규직철폐투쟁은 이미 벼랑끝에 내몰릴데로 내몰린 우리노동자·민중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이다. 현대제철은 동일 사업장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따로 고용하고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무려 60%까지 낮추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본원칙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노동자들을 정규직·비정규직으로 가르고 자회사설립을 빌미로 비정규직사이를 또다시 이간질하며 노동자들의 노동권·단결권을 완전히 저해하고 있다. 대기업비정규직비율이 2020년기준 최소 40.1%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노동자·민중을 분열시키며 노동자·민중의 창조물을 갈취하는 재벌·대기업의 만행은 비단 현대제철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민중의 단결투쟁만이 노동자·민중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선도해온 우리노동자·민중은 단결된 힘으로 억압과 착취의 사슬을 분쇄하고 민중민주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9월1일 현대제철당진제철소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