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노동계는 최근 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사업자의 부담을 명목으로 최초로 동결을 요구할 것이 시사되고 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전원회의를 열고 2026최저임금심의에 돌입했다.
이인재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경제성장률둔화에 관세갈등까지 겹치며 저임금근로자, 소상공인, 영세기업의 어려움이 함께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심의개시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적용대상을 최저임금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용자위원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전무는 <최근 몇년간 내수부진이 계속되면서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매우 극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심의에서도 법에는 규정돼있지만 1988년이후 적용한 사례가 없는 <업종별구분적용>여부도 쟁점으로 될 전망이다.